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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에 대해 법적 대응 선언, 승소 가능할까? 형사 처벌 가능한 부분은?

by 비공 최기남 202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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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 등 가족들로부터 횡령 당한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KBS2 '연중라이브'에서는 박수홍 가족들의 횡령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변호사 허주연는 "가족끼리는 재산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형을 면제해준다는 규정이 있다"며 친종상도례를 언급했다.

다만,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됐다.

 

이어 허주연 변호사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만약 고소 기간 6개월을 넘기면 박수홍 개인이 형사 고소를 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박수홍 소속사(법인)가 피해자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친형이 대표이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허주연는 "박수홍 씨 형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거나, 이야기 한 것과 다르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입증이 되면 민사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횡령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박수홍은 친형과 형수의 횡령 사실을 밝혔다. 오는 5일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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