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의료계 종사자등 일부만이 접종대상이고 일반인들이 언제까지 접종이 완료될지는 모를 내용인듯 합니다.
뉴스에서 말하는것은 11월중엔 집단 면역이 형성될것이다라고 하는것을 보면 11월 이전에 접종이 다 완료되나?정도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가 남긴 여파나 변화도 상당하여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코로나 이전의 생활과는 또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접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 외에도 프리랜서 분들도 경제활동이 움츠러들면서 소득 창출 기회가 거의 사라져서 생계를 걱정하고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여행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개점휴업 폐업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업종 이런 저런 분들 외에도 경제는 매우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움츠러든 파급효과는 사회 곳곳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정부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는 지급대상이 되고 누구는 제외되고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선거용으로 지급했느니?
코로나 방역 성공을 자신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여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액인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면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프리랜서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고용유지지원금등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시점,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기준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아보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각종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재난지원금 살포는 분명히 후대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당장에 생계에 곤란함을 겪는 분들은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절실한 돈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하여 4차 재난 지원금은 대상을 더 많이 금액도 더 많이! 라는 개념으로 잡은듯 합니다.
당정청이 모여서 2월말까지 확정을 짓고 국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고위 당정협의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오늘 고위 당정회의에는 여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오늘 마무리된다"며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고,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액수를 더 높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100 200 300에서 높이는 것이니 200 300 400? 정도가 될까 생각해봅니다.
대략 20조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3월에 집행하는게 목표겠죠?
이번에 특이한건 소득 파악이 어려워 대체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4만여 노점상이 이번에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국세청에 매출(수입)내역이 집계되기 때문에 소득 및 소득의 변동(감소액)이 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노점상의 경우는 아마도 그런 데이타가 없지만 지급한다는게 획기적?이라는 내용인듯 합니다.
세금의 목적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담세력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그 세금을 재원으로 각종 국가 정책적 목적에서 사용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한번 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세금을 왜 퍼주냐?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에서 우리는 세금 꼬박꼬박 내오고 왔는데 정작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난 왜 그 재난지원금 한번을 못받냐 하는분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정부도 결정하기 힘들듯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란게 있을순 없으니까요...
100 200 300만원의 기존 액수보다 대폭 늘어난다고 하니 500만원까지 있으려나?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분들에게 고마운 지원이 되길 바래봅니다.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저소득층 대학생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것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확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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