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돌려차기1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구의원… "공익 목적, 소송 감내할 것" 피해자가 공익목적으로 신상공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이 신상공개를 꺼려하자 유튜버'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대신 공개를 했지만.. 사적제재및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분노는 더 번져만 갈듯보입니다.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난 2009년 9월 24일. 8세 아동을 납치·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피해 아동은 참혹한 부상을 입어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가해자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들은 중형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아니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지난.. 2023. 6.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