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α' 윤석열정부 '추경협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씩 여기에 +α가 붙어 지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에 대해 "지금 2년간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라면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며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원자재 가격과 물가 등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가용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점검했습니다.

닭갈비와 국수, 빈대떡을 구입한 추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떠나고 나서 (인근에) 관광객이 많아졌느냐"고 소상공인들에게 묻고 "밀가루 가격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카페 한옥달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금융 지원, 재기 지원 등 26조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정부와 제분업계가 함께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90%를 한시 지원하는 정책에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예정된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적기에 현장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제가 정치하던 사람이라 지역구 시장에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나마 오늘 여기 와보니 청와대 인근에 관광객도 많아지고 코로나도 상황이 조금 호전돼 그나마 상권에 생기가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계속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 끝나고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찾아온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새 정부 추경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애초 정책 후퇴를 예고해오다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최소 지급액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규모를 54조원으로 추산한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소 추계된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피해지원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발표에서 빠진 소급적용을 관철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도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고정비 중 인건비와 임차료만 포함할 게 아니라 통신비, 전력비도 포함돼야 한다"며 "기준과 범위도 보다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행사에서 "인건비와 임대료에 대한 세무 감면과 관련해서도 이미 기재위에 법안이 올라와 있고,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받는) 중기업의 대상을 넓히고 여행업과 전시, 관광 등 사각지대를 어떻게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를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5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부실 채무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 행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 추경안보다 10조8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보면 국채 상환에 9조원가량이 계상돼 있다"며 "그것을 먼저 활용하면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